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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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해서는 안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및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시설밖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함.
  -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1.1.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는 지원해서는 안됨
급여비용은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
급여제공시간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원거리 교통비는 따로 산정할 수 있음
  *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유의)

* 유류비 지급기준 : 이동거리×당일 유류기준가(www.opinet.co.kr 제시 유종별 가격)/ 유종별 연비(휘발유 11.57km/l, 경유 12.12km/l, LPG 8.52km/l)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동일시간대에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가능함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급여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②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③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이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① 활동보조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 16,140
  ※ ’18년 단가인상액은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
 
   
  1) 급여비용은 월별 활동지원급여 총 결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제공 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제공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2)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지역 및 지급요건
 
  대상지역 : 수급자가 보험료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에 따라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
(즉,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내에 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함)
 
  지급요건 : 수급자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제외)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방법  
    -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지원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를 차등 지급. 다만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10㎞ 미만일 경우 4천원을 지급하고, 10㎞ 이상일 경우 6천원을 지급
 
 
   
- 동일 시/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A 활동지원기관, A기관 이외의 활동지원기관 이용 중인 경우 A기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활동지원기관은 원거리교통비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자 (수급자) 설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 신고서를 제출 (즉시 중지)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고서와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당월 말까지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수급자(사회보장정보원 전송 완료 건)에 대해 익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며, 익익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에게 사후 일괄지급  
  동일기관 활동지원인력 2인이 수급자 1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각자에게 원거리교통비 지급
 
  다만, 활동지원인력 2명 모두 지급요건 충족하여야 함  
  원거리 교통비는 소급결제 및 예외지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비용을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하여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비용 청구 가능하며,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활동지원인력이 1일에 10km 이상과 10km 미만 거리에 있는 수급자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km 이상을 기준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  
       
       
3)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함
4)가산수당
  【일반, 심야, 공휴일 가산급여】
 
분 류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0,760
가산수당 680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가산수당 1,0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6,140
가산수당 1,020
 
5)지원대상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6)지원대상 선정
  (1) 대상자 선정
  1순위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인정점수 440점 이상일 경우 1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자동으로 가산수당 일괄 지급
  2순위 : 인정조사점수 440점 미만이더라도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며, 동시에 2개월 이상 활동보조인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보조인(기관을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의 기피로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 고려하여 시/군/구* 결정
  * 활동지원기관?지자체 등 자체 발굴 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인정조사 기록, 활동보조인 이용 이력, 의사 등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등)
  * 가산수당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가산수당 지급 심의기구(가칭)’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이 기구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 가능
 
   
①발달장애인 중 공격성, 폭력성 또는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각하여 활동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②와상, 사지마비와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의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③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단, 수급자(혹은 수급자 가족 등 주변인)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보조인에게 고의 또는 상습적인 폭언/폭행/성추행을 가한 등 그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보조인 미연계와 잦은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방식
  지원 대상인 수급자에 대해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며,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 활동보조급여에 한해 지원되며,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 사용과는 무관함에 유의
  가산수당은 서비스 제공 시 결제단말기를 통해 산정된 인정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 (3)활동보조인 연계 지연 및 교체 내역 확인 방법
  (연계 지연)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급여 제공 요청시 작성한 초기상담지 등을 통해 확인
  (잦은 교체) 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인수인계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와 전자 바우처시스템의 변경 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2,540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41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함
  이동목욕용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차량임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③ 방문간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① 30분 미만 34,330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3,060
③ 60분 이상 51,81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활동지원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
  -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음
  방문간호 제공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 산정은 활동보조의 원거리 교통비 적용대상 기준 및 지급요건을 준용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④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59,64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030
10,85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의료기관이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후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
  의료기관이 아닌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인 경우
- (발급)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사)은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발급비용 선납) 수급자는 지시서 발급기관에 발급비용 선납
- (발급 고지) 수급자는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에 지시서 발급 사실을 고지
  고지시 방문간호지시서 사본 또는 방문간호지시서 영수증 등 첨부
- (활동지원기관 비용청구)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은 단말기 결제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 (활동지원기관 비용수령)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정기지급일(5일, 15일, 25일) 단위로 활동지원기관 통
  장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입금
- (활동지원기관 비용지급) 입금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수급자에게 지불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장애인협회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051)866-0216, 866-0214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
   
  ※ 출처 :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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